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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소액채무 면제 및 장기 분할상환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소액채무 면제 및 장기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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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상환부담 완화 방안

정부는 2024년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이번에는 서민층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최장 1년 상환유예를 제공하여 일시적인 상환 어려움을 덜어주고,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도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위탁보증 상품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하여 소상공인들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습니다.

청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유스는 기존에는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생계비와 물품 구매 자금을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햇살론유스의 이자 부담도 경감됩니다. 정부는 은행 이자율 중 1.6%p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2%대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금융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지원

상환능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됩니다. 2022년 7월 발표된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당초 41조 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2024년 말까지 추가로 11조 1000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여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성실하게 1년 이상 상환을 이행한 후 채무를 일시 상환할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까지 확대해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강화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정부는 특히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선제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체가 1년 이상 지속된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를 100% 면제해 주며, 연체로 인한 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1년 이상 성실상환한 후에는 채무 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채무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립과 자활을 위한 금융 안전망 강화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이 금융·복지·고용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취약계층은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를 0.5%p 인하받을 수 있으며, 취업 지원 및 재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배달플랫폼과 협력하여 자영업자들이 배달플랫폼 참여 시 정책서민금융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지원 및 채무조정 방안 요약

지원 부문	세부 내용
금융지원 강화	서민 취약계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상환부담 완화 1.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2. 햇살론뱅크 분할상환 3.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 4. 햇살론유스 이자 경감 5. 소액생계비대출 제도 개선 6. 정책서민금융 공급 지속
자영업자 지원 강화	소상공인 유동성 애로 해소 및 자금지원 1. 소상공인 대상 우대조건 정책금융 확대 2.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연장
채무조정 강화	서민 과중채무자 맞춤 지원 1.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2. 청년층 성실상환자 채무 감면 인센티브 강화 3. 미취업·재취업자에 대한 고용 연계 지원
자영업자 지원 확대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주택연금을 통한 지원 1.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2. 새출발기금 지원 시 사각지대 해소 3. 주택연금 활용한 자영업자 채무지원
채무조정 인프라 마련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통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자립 및 자활 지원 강화	서민 자립을 위한 복합지원체계 구축 1. 위기가구 발굴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 2. 복지멤버십 가입자 대출 금리 인하 및 지원

결론

정부의 이번 서민 및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소액 채무 면제, 장기 분할상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으로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립과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 방안은 서민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