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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절차와 법적 근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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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이란?
• 헌법과 국회법상 근거
• 제명 절차 단계
• 법적 구제 가능성은?
• 실제 제명 사례
• 마무리

📌 제명이란?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원의 자격을 본회의 의결을 통해 강제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의사와 무관하게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 징계인 경고, 사과, 출석정지와는 달리, 제명은 의원직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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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국회법상 근거

헌법 제64조

• 제3항: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 제4항: 제명 결정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 자율성 보장을 위한 장치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간섭을 배제합니다.

국회법 관련 조항

국회법 제155조는 징계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 국회 질서 문란 행위
• 헌법이나 법률 위반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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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명 절차 단계

1. 징계요구 발의: 국회의원 20~30명 이상이 서명하여 징계요구안을 제출합니다.
2.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와 타당성을 조사하며 대상 의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3. 본회의 상정 및 표결: 윤리위 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표결을 통해 결정하며,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4. 즉시 효력 발생: 의결 후 즉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지며, 보좌진, 수당, 특권 등도 모두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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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구제 가능성은?

헌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제명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회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입니다. 다만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식의 구제 가능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 구제가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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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제명 사례

역사적으로 국회의원 제명은 극히 드뭅니다. 1980년대 이후 3~4건 정도만이 제명에 이르렀으며, 최근에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이 14만 명을 넘기는 등 사회적 이슈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명으로 이어진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며, 정치적 합의 없이는 실행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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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국회의원 제명은 단순 징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회 윤리 확립을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절차와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국민의 지속적인 감시와 참여가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