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드디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뛰어넘는 업권법 형태로, 스테이블코인, 레버리지 거래, 디지털자산업 등록제까지 포함된 포괄적 법안입니다. 이제 단순한 코인 투자가 아닌, 제도권 금융자산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도 반드시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란?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거래소 중심의 이용자 보호법만 존재했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깁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명시
- 디지털자산업 인가제 도입
- 레버리지 거래 허용
-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 자율규제기구 설립 예정
2.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화
-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강화된 처벌 도입
- 거래소 서비스 통일화
- 스테이블코인 선택의 폭 확대
3. 준비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
① 거래소 선택 기준 재정비
인가된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므로 안전한 거래소 선정이 중요합니다.
② 코인 투자 시 공시자료 확인 습관화
프로젝트의 백서, 팀, 발행량, 잠금 조건 등 공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③ 레버리지 거래 리스크 관리
허용된 레버리지 거래에 대해 위험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4. 향후 법제화 일정 및 전망
2025년 6월 민병덕 의원 대표 발의 → 2025년 하반기 정무위 논의 → 2026년 시행 목표로, 글로벌 규제와의 연계도 기대됩니다.
5. FAQ
Q. 기존 법과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법은 거래소 규제 중심이지만, 기본법은 발행·유통·공시·레버리지까지 포함한 전체 산업 규제입니다.
Q. 특정 코인이 금지되나요?
불투명한 발행 구조나 불공정 유통은 상장 불허 또는 폐지될 수 있습니다.
Q. NFT, STO, 토큰증권도 해당되나요?
일부 항목은 기본법에 포함되며, 향후 별도 법률로 병행 제정 예정입니다.
결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시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큰 전환점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이제 단순한 시세 차익보다, 공시 정보와 프로젝트 구조 분석, 거래소 선택 기준 강화 등 한 단계 높은 금융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금융의 새 시대, 지금 준비해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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