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주식 일상지식에 대한 블로그

[법률쉽게풀기] 퇴거불응죄 vs 주거침입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을 때, 혹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때—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 글에서는 두 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그리고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적용 사례를 통해 혼동하기 쉬운 두 범죄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목차

클릭해서 열기

• 퇴거불응죄란?
• 주거침입죄란?
• ✔️ 두 죄의 적용 요건 비교
• 📌 실제 판례로 본 적용 사례
• 🧾 실무 대응 시 참고할 점
• 💬 자주 묻는 질문
• 🔍 마무리 요약

퇴거불응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가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예: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때

형법 제319조 바로 확인하기 경찰청 홈페이지 방문하기

주거침입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업무장소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집주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

✔️ 두 죄의 적용 요건 비교

구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입장 시점	처음부터 위법	정당한 입장
문제 시점	들어가는 순간	퇴거 요구 이후
보호법익	사생활, 주거의 평온	공간 질서
처벌 수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동일

📌 실제 판례로 본 적용 사례

주거침입죄 인정 (대법원 2013도7340)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간 사례 → 주거침입죄 성립

퇴거불응죄 인정 (대법원 2009도13010)

손님이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 → 퇴거불응죄 성립

🧾 실무 대응 시 참고할 점

고소 전 체크포인트

• 상대방 입장 경위 (초대/정당성 여부)
• 퇴거 요구 증거 (녹취/문자 등)

경찰 조사 대응

• 침입 의도에 대한 진술 정리
• 퇴거 요구의 합리성 입증

💬 자주 묻는 질문

Q.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함께 적용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다만, 침입이 위법하고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퇴거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A. 서면이 가장 명확하나, 말로 한 요구도 증거(녹음 등)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Q. 주거침입죄 피해자는 누구일 수 있나요?

A. 보통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피해자가 됩니다.

🔍 마무리 요약

주거침입죄는 입장 자체가 불법,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 불응이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증거 확보와 상황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