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확대

정부는 신용 취약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 3종 세트를 확장하여 추가적인 자금 공급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올해 2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총 8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합니다.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경영 애로 인정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합니다. 또한 성실상환자를 위한 신규 대출 및 신용점수 기준이 완화됩니다.

생업 피해 구제 및 규제 개선

소상공인 생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규제 개선과 피해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사업자가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합니다.

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을 운영하여 악성 리뷰 및 댓글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불공정 약관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업종별 특성에 맞춘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규모 상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신설되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됩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소상공인365’ 플랫폼 운영을 시작합니다.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창작공간을 조성합니다.

정부는 재기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기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하며, 성실상환자에게 정책금융상품 지원요건을 완화합니다.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제공하며,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취업서비스 신청 편의성을 높입니다.

소상공인 전용 콜센터(1357)와 지원센터(77개)를 통합 운영하며,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하와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합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금융 안전망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