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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개정안] 국민연금 보험료 13% 인상, 내 월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인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 보장, 기금 소진 시점 연기, 청년층 배려 등 여러 변화가 포함돼 있어, 직장인과 자영업자 모두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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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율 13% 인상,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현행 보험료율: 9%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4.5%씩 부담)
- 개정안 적용 후: 202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1%포인트씩 인상, 2035년까지 13%에 도달 예정
- 예시:
- 2025년 → 10%
- 2027년 → 11%
- 2029년 → 12%
- 2031년 → 13%

2. 내 월급에 미치는 실질 영향

연도	월급(기준: 300만원)	기존 납부액(9%)	개정 후 납부액	실 차액
2025	300만	13.5만	15만 (10%)	+1.5만
2027	300만	-	16.5만 (11%)	+3만
2029	300만	-	18만 (12%)	+4.5만
2031	300만	-	19.5만 (13%)	+6만

직장인의 경우 절반은 회사 부담이므로 실 부담은 이 금액의 절반입니다.

3. 왜 지금 보험료를 올리는 걸까?

- 기금 소진 시점이 기존 2055년 → 2065년(최대 2073년)으로 늦춰졌지만,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판단입니다.
- 소득대체율은 43%로 유지되며, 실질적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 투자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도 포함됨.
- 지급보장 조항 명문화: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진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해 신뢰 회복.
- 특히 소득대체율 43%는 은퇴 후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보장 수준으로 판단되며, 과거 대비 인하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4. 기타 주요 개정 내용 요약

-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 청년 세대 수익비 고려
- 수급 개시 연령 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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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AQ

Q1. 자영업자도 보험료가 오르나요?

A. 네. 지역가입자는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적 영향이 큽니다.

Q2. 국민연금이 사라질 걱정은 없나요?

A. 지급보장 조항이 법에 명시돼 있고, 기금 운영 수익률이 5.4% 이상이면 2073년까지 유지 가능하다고 시뮬레이션 됐습니다.

Q3. 내 연금 수익비는 어떻게 변하나요?

A. 청년 세대 수익비는 다소 하락하나, 지급보장·크레딧 등 보완책이 적용됩니다.

결론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은 단순한 보험료 인상을 넘어, 제도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면 개편입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은 늘어나지만, 미래 연금 수령 안정성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자영업 여부, 세대별 위치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부터 연금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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