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쉽게 풀기] 낙서 하나로 고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일상

[법률 쉽게 풀기] 낙서 하나로 고소?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

Tubeking 2025. 6. 11. 21:24

2025년 보아 낙서 사건으로 다시 주목받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 거리 낙서도 처벌 가능할까? 실사례로 풀어보는 형법 기본 상식.

길거리에 유명인을 비하하는 낙서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가수 보아 씨를 대상으로 한 거리 낙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낙서 내용을 근거로 모욕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 중이며,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다수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차이점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법률적 기준을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란 무엇인가요?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두 죄의 차이점은?

구분	모욕죄	명예훼손죄
핵심 요소	비하·경멸 표현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
구체성	없음	있음
형량	비교적 가벼움	사실 여부에 따라 가중
표현 방식	욕설, 경멸	정보 전달 형태

거리 낙서도 처벌될 수 있을까?

거리 낙서는 다수인이 보는 장소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충족하고,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 요약

2023년 대법원은 아파트 외벽에 이웃 주민 비방 낙서를 한 피고인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
온라인 욕설 댓글에 대해서도 모욕죄 성립 사례 다수.
보아 사건은 공연성과 비방의도가 인정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음.

결론: 표현의 자유 vs. 타인의 명예 보호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