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쉽게풀기] 퇴거불응죄 vs 주거침입죄,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일상

Tubeking 2025. 6. 25. 12:09

퇴거불응죄와 주거침입죄는 이름이 비슷하고 실제 상황에서도 자주 혼동되지만, 법적으로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을 때, 혹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갈 때—과연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

이 글에서는 두 죄의 정의와 구성 요건, 그리고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한 적용 사례를 통해 혼동하기 쉬운 두 범죄의 차이를 실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퇴거불응죄란?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주거, 건조물 등에 들어가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예에 의한다.”

예: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이 영업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 자리를 지킬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그의 주거, 업무장소 등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 집주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출입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이 집에 들어간 사례 → 주거침입죄 성립

손님이 영업시간 종료 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 → 퇴거불응죄 성립

A. 원칙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범죄입니다. 다만, 침입이 위법하고 이후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A. 서면이 가장 명확하나, 말로 한 요구도 증거(녹음 등)가 있으면 충분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A. 보통은 집주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거주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등이 피해자가 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입장 자체가 불법, 퇴거불응죄는 퇴거 요구 불응이 쟁점입니다.
실제 사건에 따라 판단 요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 증거 확보와 상황 정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