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득 기준 바뀐다! 취업준비생·단기근로자 필독 가이드
📌 목차
2025년부터 고용보험 제도가 큰 폭으로 개편됩니다. 이제는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이 고용보험 가입의 기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단기 근로자, 프리랜서, 취업준비생 등 그동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까지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소득 기준 개편의 핵심과, 실제로 어떤 이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 고용보험, 소득 기준으로 바뀌는 이유
기존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이 있어 초단기 근로자나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 등은 가입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배달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시간은 짧지만 꾸준히 소득이 발생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근로시간이 아닌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게 된 것입니다.
2. 달라지는 가입 대상: 누구에게 적용되나?
개편 이후에는 주당 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향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며, 프리랜서나 다수의 일자리를 병행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10시간씩 두 곳에서 일해 총 월 8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과거에는 두 곳 모두 고용보험 미적용이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합산 기준으로 자동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3. 소득만 있으면 자동 가입? 직권가입제도
이번 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직권가입제도’입니다. 국세청과 실시간 소득 정보를 연계하여, 가입 대상이지만 사업장 누락 등으로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를 자동으로 추적해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소득이 기준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본인 통보 후 고지 및 납부 절차가 진행됩니다.
4. 실업급여 기준도 바뀐다! 새 산정 방식
소득 기준 도입은 실업급여 계산 방식도 바꿉니다. 기존에는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1년간 실제 소득’을 반영해 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금액이 일시적인 소득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보다 정당하고 정확한 급여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다른 고용보험 급여 항목도 동일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5. 취업준비생·단기근로자가 꼭 확인할 5가지
- ①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나? → 네.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시간과 관계없이 가입 대상입니다.
- ②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 아직 구체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기준 최저임금 수준 전후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③ 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별도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 ④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료 납부 후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기존과 유사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 ⑤ 취업준비생도 혜택 있나요? → 직접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지만, 단기 알바 등으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언제부터 시행되나? 향후 일정 정리
2025년 7월 7일부터 입법예고가 시작되었으며, 8월 18일까지 의견 수렴 후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10월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대상부터 시범 적용될 수 있으며, 순차적으로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