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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쉽게풀기]외국인근로자 취업, 고용허가제 완벽 정리!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난을 해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체류자격자에 대해 정부가 고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고용허가제의 종류, 절차, 전용보험, 근무처 변경, 재입국 취업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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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란?
• 고용허가제의 종류
•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절차
•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 근무처 변경 가능한가요?
• 취업활동기간 초과 시 대응 방법
• 마무리하며

👉[법률쉽게풀기] 총포법으로 본 총기소지

🧾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고용허가제의 종류

종류	대상 및 특징
일반 고용허가제	E-9 체류자격자 고용 / 정부 간 MOU 체결
특례 고용허가제	H-2 체류자격자 고용 / 중국·구소련 지역 외국국적동포 대상

📋 일반·특례 고용허가제 절차

✅ 일반 고용허가제 절차 (E-9)

1.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2.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명부 등록)
3. 근로계약 체결
4.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
5. 입국 및 취업교육 수료
6. 근로 시작

✅ 특례 고용허가제 절차 (H-2)

1. 입국
2. 취업교육 이수
3. 구직 신청
4. 알선 또는 자율구직
5. 근로계약 체결
6. 취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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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보험 4종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자	보험 종류	설명
근로자	1.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 충당
	2. 상해보험	업무 외 상해·질병·사망 보장
사업주	3. 출국만기보험	퇴직금 담보 역할
	4.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 체불 대비

❓ 전용보험 관련 Q&A

• Q1. 통원치료도 보장되나요?
  ❌ 아니요! 사망·후유장해만 보장됩니다.
• Q2.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보다 적다면?
  ➡️ 사업주가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Q3. 임금체불 시 보증보험금 청구는?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실확인서 발급 → 서울보증보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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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변경 가능한가요?

E-9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시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며,
H-2 외국인근로자는 자유롭게 변경 가능합니다.

🔸 변경 가능한 사유

• 계약 종료 또는 경영상 어려움
• 사용자 귀책사유(휴업·폐업 등)
• 건강상의 사유로 근로 지속 불가

🔸 변경 횟수

구분	변경 가능 횟수
최초 허용 기간	최대 3회
연장된 활동 기간	최대 2회

⚠️ 단, 사용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지 변경이 필요하면 횟수 초과도 가능합니다.

🔁 취업활동기간 초과 시 대응 방법

🔹 재고용 제도

• 3년 만료 전 고용노동부에 재고용 신청
• 최대 2년(22개월) 연장 가능 (1회)

🔹 재입국취업 특례

• 출국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 동일 사업장 재입사 가능
• 출국 후 6개월 이내 재입국 조건 충족 필요

📌 마무리하며

고용허가제는 체계적이고 법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제도와 보험 의무를 명확히 숙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해야 원활한 고용관계가 유지됩니다.

💡 다음 글 예고: 고용허가제 신청 시 자주 하는 실수 BES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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