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모든 것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도입 배경현대 건축물에는 방송통신설비와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만, 소방설비나 전기설비와 달리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장 설비가 방치되거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 사례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주요 사고 사례- 2022년 대규모 인터넷 장애: 한 건축물의 네트워크 설비 고장으로 대규모 기업이 업무 중단을 겪음.- 방송 설비 고장: 특정 지역에서 방송 중계 설비 고장으로 인해 공공 안전 정보 전달 실패.시행령 주요 내용1.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적용 대상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 제외: 공동주택은 다양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