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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2026년 목표

정부의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과 2026년 목표

건설 공사비 급상승 억제…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으로 관리 목표

정부는 최근 3년간 급등한 건설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고, 건설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며,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및 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1. 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 가동

최근 3년간 건설 공사비는 연평균 8.5% 상승하였고, 이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연 및 주거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공사비 상승의 주요 원인인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2.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 및 자재 수급 안정화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시멘트와 같은 주요 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협의체도 운영합니다. 주요 자재의 가격 안정화와 수급 불안을 해결하여 공사비의 상승을 억제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3. 골재 공급 확대

바다 및 산림에서 골재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골재의 채취량을 늘려 자재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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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인력 수급 및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

4. 건설 인력 수급 개선

건설 분야 숙련 기능 인력의 채용을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를 통해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숙련 인력을 제대로 대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공공 공사비 현실화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대규모 공사의 적기 시공과 품질 확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보완 방안도 마련됩니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주요 정책과제

분류	정책과제	세부 내용
자재비	불법·불공정행위 개선체계 구축	범부처 점검·단속반 운영 및 엄격 제재
	시장가격 결정 기능 회복 지원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민간 시멘트 수입 지원 및 품질 검증
	골재 공급 확대	규제·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바다·산림골재 공급 확대
인력수급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진입	숙련인력 활용 우대 인센티브 마련, 청년층 건설분야 취업교육 강화 및 일자리 매칭 지원
	외국인력 효율적 활용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간 이동 인정사유 구체화, 건설업 외국 숙련기능인 도입 여건 조성
공공조달	관급자재 비효율 개선	관급자재 조달절차 간소화, 저품질·불량 자재 공급업체 엄격 제재
	공공공사비 현실화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연내 확정, 대규모 공사 적정성 평가 강화

결론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 공사비의 급상승을 막고, 건설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내년 건설 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자재 수급 및 인력 수급의 안정화를 도모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