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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조 과태료 가능성? 업비트 특금법 위반 추산 논란 해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인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국회에서는 이번 위반에 대해 최대 183조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연 이 수치는 실제 가능한 금액일까요? 업비트의 위반 행위는 어떤 내용이며, 현재 금융당국과 업비트 간의 입장은 어떻게 엇갈리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핵심 쟁점들을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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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금법 위반 내용 요약
• 183조 과태료 산정 근거
• 현실성 논란과 법적 해석
• FIU 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
• 정리와 시사점

출처 : 업비트홈페이지

특금법 위반 내용 요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게 고객 확인(KYC)과 의심 거래 보고(STR)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2021년 개정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도 정식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된 사업자만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특금법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영업 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025년 FIU는 업비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중대한 위반 사실을 밝혔습니다.

• 고객확인(KYC) 미이행: 무려 900만 건 이상이 제대로 된 KYC 절차 없이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업비트는 FIU에 신고되지 않은 해외사업자 19곳과 총 44,948건의 거래를 중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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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조 과태료 산정 근거

이 엄청난 수치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국회에서 제기된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금법상 위반 1건당 과태료 최대 1억 원
• KYC 위반 9,570,000건 × 1억 원 = 약 95조 7천억 원
• 미신고 해외사업자 거래 포함 시 총합 약 183조 원

현실성 논란과 법적 해석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해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형식적 계산일 뿐, 실제 부과는 상식적인 선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FIU는 “과태료는 아직 산정 전이며, 제재심의위원회의 판단과 업비트 측 소명 이후 결정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 업비트 측은 이에 대해 “내부 관리 미흡은 인정하지만, 과도한 처벌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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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재 현황과 향후 전망

현재까지 내려진 FIU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고객 입출금 제한 (2025년 3월 7일~6월 6일)
• 이석우 대표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해임
• 과태료 부과는 미정, 현재는 제재심의위에서 심의 중

업비트는 이에 대해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 일부 인용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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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와 시사점

• 183조 원은 이론적인 최대치일 뿐,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음
• 하지만 900만 건 이상 KYC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심각한 위반
• 이번 사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법적 책임과 관리 체계에 대한 경고 메시지

따라서 투자자들은 단순히 과태료 금액에 집중하기보다,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방향과 거래소의 신뢰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