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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

2024 추석 대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 청산 및 신고 절차 안내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대대적 근로감독 실시추석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22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8월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5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근로감독을 실시하며, 특히 건설업, 음식·숙박업, 정보통신업 등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 업종에 집중하여 감독할 예정입니다.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고용노동부는 이번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통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신고 사건 처리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산업안전과 함께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체불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감독 주요 내용1. 근로감독 및 지도: 5..

일상 2024.08.23

최저임금

최저임금 보장제도란?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최저임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88년 7월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장제도는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사업주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법은? 대한민구의 최저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결정하며, 매년 3월에 개최 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심의는 6월까지 진행하며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제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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