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트위치 철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망사용료 의무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망사용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망사용료 부과 법안 구성
1. 망 사용료 부과 대상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연간 100TB 이상인 경우
2. 망 사용료 산정 방식
트래픽 발생량, 품질, 시간대, 통신망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산정
3. 망 사용료 협상 절차
CP와 통신사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결정 분쟁 조정 절차: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 중재
망 사용료 부과 대상은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연간 100TB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망 사용료 산정 방식은 트래픽 발생량, 품질, 시간대, 통신망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트래픽 발생량이 많을수록, 품질이 좋을수록, 시간대별 이용량이 많을수록, 통신망 이용 방식이 복잡할수록 망 사용료가 높아집니다. 망 사용료 협상은 CP와 통신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 중재에 나섭니다.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용어 설명
1. CP기업 (Contents Provider)
콘텐츠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넷플릭스, 아마존프라임, 네이버, 카카오 등이 CP에 해당합니다.
2.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합니다.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이 ISP에 해당합니다.
3. 트래픽
트래픽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합니다. 트래픽은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당 전송되는 데이터 양으로 측정됩니다. 예를 들어, 초당 100KB의 트래픽은 1초 동안 100KB의 데이터가 전송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트래픽: 웹사이트, 이메일, 파일 전송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음성 트래픽: 전화, 화상 통화 등과 같은 음성을 전송하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영상 트래픽: 동영상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 등과 같은 영상을 전송하는 트래픽을 의미합니다.
2023년 1분기 CP기업 트래픽 점유율과 망사용료
2023년 1분기 국내 주요 CP기업들의 트래픽 점유율과 망 사용료 현황을 보면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 네이버가 1,2위를 차지하였다. 망사용료를 보면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순이다. 데이터 트래픽 보다는 영상 스트리밍으로 인한 트래픽 발생 요인에 따라 망 사용료가 더 크게 부과됨을 알 수 있다.
▣ 2023년 1분기 국내 통신 3사의 망사용료 매출 현황
sk텔레콤 2,000억, KT 1,800억, LGUPLUS 1,600억으로 삼사 모두 전년동기 대비 10~20% 성장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CP의 트래픽 증가와 함께, 넷플릭스, 구글, 유튜브 등 해외 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무리
망사용료에 대해 법시행을 앞두고 CP기업과 ISP기업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망이용료가 적정 수준인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무임승차는 없어야 합니다. 원만한 조율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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