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망사용료 부담으로 인한 트위치 철수 기사가 있었습니다. 망사용료 의무 법안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망사용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망사용료 부과 법안 구성 1. 망 사용료 부과 대상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연간 100TB 이상인 경우 2. 망 사용료 산정 방식 트래픽 발생량, 품질, 시간대, 통신망 이용 방식 등에 따라 산정 3. 망 사용료 협상 절차 CP와 통신사가 협상을 통해 망 사용료를 결정 분쟁 조정 절차: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 중재 망 사용료 부과 대상은 국내에 진출한 해외 CP로서, 국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연간 100TB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는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 ..
